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의 안 번 호	2197		발의년월일 : 2020. 10. 5 .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상담ㆍ조사, 지원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관련 업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직원의 신변보호)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〇 본 조례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였음

4. 작성자

〇 복지국 아동복지과장  정 경 숙